경험과 노하우가 필수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명절이 끝났습니다. 코로나에서 예전처럼 가족이 모일 수는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연휴라서 그런지 음주운전 문의가 많이 왔어요.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하지만 술을 넣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음주 운전을 한 적도 있는 반면, 대리가 붙지 않거나 근거리라고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전을 하다 신고 또는 단독으로 적발되지만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히 각각 준비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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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 취소 벌금은 음주이력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음주 전력은 모두 가중 처벌에 포함되며, 이번에 두 번째 이상일 경우 최소 벌금은 1,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초범도 수치에 따라 벌금이 크게 달라지는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위의 기준과 관계없이 처벌되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면허 취소 기간은 음주 전력과 사고 유무가 중요합니다. 2001년부터 모든 음주 전력은 행정처분 가중처벌에 포함되며, 두 번째부터는 결격기간이 기본적으로 2년간 취소됩니다. 그리고 초범도 사고가 발생하면 2년간 취소입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결격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행정 심판에 의해 110일 정지까지 감경될 기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벌금은 신속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보통 적발일로부터 일주일 전후로 진술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양형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수치와 음주 전력만으로 벌금이 결정되지만 반성문을 비롯한 양형 서류를 준비하면 담당 검사가 반성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일수록 벌금이 경감되는 데 유리합니다. 물론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 준비하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결격기간은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될 수 있지만 당연히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행 전에 상담하게 되는데, 수치와 음주 전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는 것이 상담에 원활합니다. 그 외에도 운전거리 및 대리운전 호출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직업이 무직이라도 구제가 가능하며, 사고가 있어도 110일 정지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구제 사례를 보면, 무직하게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후방 충돌하여 음주 사고로 2년 간의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대응으로 사람의 피난을 막고, 다행히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110일 정지로 감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벌금 및 기간감경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한행정사무소’는 음주 사건만 전문적인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매월 수백 건 이상의 진행을 통해 다양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어려운 사건들도 구제된 경우가 다수 있으며, 접수부터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방문이나 출석 등 전혀 신경쓸 일이 없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고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단 한번의 기회, 누구나 진행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저와 가정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끝까지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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