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탄원서 작성으로 행정처분

 음주운전 탄원서 관련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센터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그 특유성 때문에 급박한 경우.blog.naver.com

음주운전 단속, 윤창호법 시행으로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으로 실수하는 분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보다 다음날 숙취가 오히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다음날은 물론 그 다음날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사를 불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반성문과 음주운전 탄원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반성하는 모습과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것을 밝혀주세요.음주 운전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더해 면허 취소나 정지라는 행정 처분이 수반됩니다만. 사실상 형사처분보다 더 많은 문의를 받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감형의 유무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되고, 특히 운전을 업으로 삼는 분들의 경우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사자가 작성하는 반성문에는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변명이 아닌 자숙하는 마음과 반성의 의지가 담겨야 합니다. 또 앞으로의 다짐과 계획에 대해 말하고 개선할 여지도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음주운전 탄원서는 당사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제3자가 이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과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또는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글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총탄 원인의 평소 모습과 성향 등에 따라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반성문과 음주운전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음주운전 구제방법에 대한 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무조건 감형되거나 선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판단할 때 억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있으면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이렇게취지와이유등을논리적으로기재하고동의인명부도함께제출하는것이좋습니다.

지금은 술 한잔만 해도 적발된다구요!예전에는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도 분위기상 술을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발 수치에 안 걸릴 정도였기 때문인데 지금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0.03%가 돼도 적발이 돼요. 이는 성인이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이므로 취하지 않거나 한 잔만 마셔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리아웃 형태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음주 수치에 관계없이 음주 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는 물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와 반성문은 구제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처와 감형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오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단속이 되었을 때는 음주 단속 기록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수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받은 후 3~5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날짜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기 전 출석일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약 조서 작성이 끝난 후에 작성을 했다면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제가 운전을 업으로 하는 데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생계형 이의제기에 의해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행정소송도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에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섣불리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한 구제를 원한다면 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후속 절차까지 책임감 있게 진행하는 테헤란에서의 상담부터 받아보세요.[음주운전 관련 법률정보 및 노하우 확인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사건의 경중이 어떻든 간에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그들이 느끼는 blog.naver.com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용납할 수 없는 실패도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