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바른 대응은 음주운전 바이너리아우트

 ●음주운전 바이너리 아웃, 올바른 대응은?

간밤에 전국에 내린 기습적인 폭설로 인해 도로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한 환경 변화만으로도 위험한 순간이 가득한 도로 상황, 다양한 이슈로 인해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강도 높게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은 물론 숙취운전도 범죄에 속할 수 있는 현재 한국의 교통법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날 마신 술로 음주 단속이 적발돼 처벌된 사례가 빈번하지만 여전히 이런 사안에서 적발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루 전에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돼 형사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ㄱ은 2019년 11월 20일 오후 1시 45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0.079 %였습니다. 경찰 조사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L은 음주운전 2진 아웃에 해당했습니다. “음주단속에 걸려 적발되기 전날 오후 10시 59분쯤까지 소주 1병 이상을 마셨고, 적발 당일 오전 4시 35분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ㄱ은 적발 당일 술을 마시지 않고 적발되기 전 마신 피로회복제 4병과 사용한 구강청결제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단속이 적발된 당일 편의점에서 뭔가를 계산한 사실은 △씨가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충분한 숙면을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로회복제를 다량 섭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숙취 운전도 더 선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속기준에적발되면초범이라도무서운상황에처할수밖에없는것이현행법이라고할수있는데요.이력이있는것은기존에세번에서이제바뀌었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바이너리 아웃 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큰 처벌이 내려지고 달아나기 위해 도주를 하는 등 또 다른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을 만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습적으로 이런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죄의 질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위험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음주 운전은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른바 [윤창법]에 의해 음주 운전에 관한 벌칙이 강화된 것 자체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자주 목격됩니다. 음주 운전의 바이너리에서 위기는 어렵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두려움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은 것을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중 차량 운행에서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혹은 한 잔이라도 마시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도로교통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처벌된 수치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0.03%부터 처벌됩니다. 흔히들 이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벌을 받는다는 것이 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지 및 취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1% 미만까지는 운전면허 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했으나 현재는 0.03%에서 0.08% 미만까지는 운전면허 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상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운전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국가,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에서의 2진 아웃 이상, 혹은 사망 사고 등 대형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평소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해, 상대의 안전을 배려하는 선진 교통 안전 문화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적발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바이너리 제도에 걸맞지 않아 선처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 행정적 처분의 수위가 높아지는 점에 유의하여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술에 취해 운전 중에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우선적으로 피해를 키우지 않도록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이한 판단으로 제2의 사고가 발생하면 또 다른 대형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것은 물론 법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임박한 모든 것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생각을 바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음주운전 2진 아웃이 되더라도 중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만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대처 방법은 물론 유족과의 합의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처법을 계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바이너리 아웃, 올바른 대응은?